농협 2011년까지 신경분리 _베토 감자 쿠리티바_krvip

정부가 2011년까지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지주회사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바꾸기로 하고 27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농협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최종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간 민간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와 당사자인 농협중앙회가 제각기 내놨던 신경 분리안을 종합해 정부가 마련한 최종판이다. 농식품부는 입법 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안은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농협의 자체 신경 분리안도 참고해 입법 예고안을 만들었다"고 밝혀 큰 폭의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 정부의 신경분리안 내용은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회는 세 부문으로 독립법인화된다. 농협중앙회가 농협연합회로 바뀌고 교육.지도사업 등 조합과 조합원을 지원하는 기능만 맡게 된다. 은행, 보험, 물류, 농축산물 유통 같은 사업에서는 손을 떼게 되는 것이다. 역할이 줄어드는 셈이다. 농협은행, NH보험 같은 사업은 분리해 자회사로 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NH금융(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제사업 중 농축산물 가공.유통.판매 등도 자회사화해 NH경제(경제지주)로 만들기로 했다. 다만 조합.조합원의 교육.지원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 이전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자회사를 포함한 출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금융 부문)의 1% 범위에서 농협연합회가 상호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돈은 연합회로 흘러가 교육.지도사업, 농기계은행, 산지 유통구조 개선 사업 같은 비수익 사업에 쓰이게 된다. 농협연합회는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100% 소유한 만큼 이들로부터 배당이익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제사업 가운데 돈을 버는 수익사업은 경제지주로 보내 스스로 힘으로 벌도록 하고 정책사업이나 조합 지원사업 같은 비수익성 경제사업은 농협연합회에 남겨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내 4명의 대표이사 중 신용대표, 농업경제대표, 축산경제대표는 없어지고 대신 농업경제 상임이사, 축산경제 상임이사가 신설된다. 경영까지 도맡던 대표이사 대신 회원조합 지원 업무만 담당할 이사를 두기로 한 것이다. 축산 부문은 전문성을 감안해 연합회에 상임이사를 두는 한편 NH경제에 농업.축산 부대표를 두고 이들의 자문기구로 조합장 대표자회의를 두기로 했다. 농개위가 연합회 체제로 전환을 제안했던 상호금융 부문은 농협연합회 안에 그대로 두되 대표이사를 신설해 상호금융 업무를 맡도록 했다. 대신 앞으로 상호금융을 독립법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세운다는 근거를 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은행을 떼어내면 상호금융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당장은 분리시키지 말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업 분리에 따른 세제 감면을 할 수 있고, 국가와 공공단체가 필요할 때 재정.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신경 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의 규모나 방법 등은 법안 통과 후 자산 실사를 하고 농협의 투자 계획을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 재원이 많으므로 여러 가지 지원 방식을 조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사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신경 분리 시기는 당초 방침대로 201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구조가 개편되면 사업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경영 평가가 투명해져 수익이 증대되고 농협연합회는 협동조합 지원 조직으로서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남은 변수는 정부의 안은 농개위나 농협이 내놓은 것과 적잖은 차이가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신용과 경제를 쪼개고 농협중앙회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골격은 똑같지만 시기 문제나 방법론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당장 농개위도 "상호금융 부문을 연합회로 독립시키라는 농개위 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도 2012년 신용, 2015년 경제를 각각 분리한다는 2단계 분리안을 내놔 정부 안과 간극이 크다. 농협중앙회 명칭을 유지하자는 농협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국회를 거치며 내용이 손질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